문정인 “영변 폐기땐 금강산관광 내줄만”

“검증 가능한 해체로 가지 않으면 美, 北에 큰 선물 주기는 어려워”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는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동결을 넘어 영구 폐기를 결정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부분적 제재 완화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주미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큰 선물을 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닌 동결, 핵물질 생산 중단만으로는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기 때문에 부분적 제재 완화는 받을 만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별도 제재 완화 결의나 대북제재위원회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총론이라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각론을 잡을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면 시간표도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의 서문에 해당하며 평화조약도 마찬가지 선언”이라며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만나 선언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