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차북미회담, 비핵화 방법 합의해야”

“북미 간 비핵화 기념 다르지 않아”
“평화협정, 남·북·미·중이 할 것”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뉴스1 © News1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가는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될 순간”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년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1차회담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평화체제 등 (북미 양국의) 목적지를 표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은 비핵화의 대상을 시설·물질·무기·지식 등 네 가지로 분류하며 “어떤 분들은 마치 비핵화를 마술처럼 생각하는데, (비핵화)는 한순간 사리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다른 국가의 비핵화 사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길다. 비핵화가 핵 폐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를 꼽으며 “관계 정상화에는 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관계 정상화가 있다. (둘의)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국제법 및 규범상 비핵화라는 개념은 달리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차 북미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후속 실무회담도 있고, 정상회담을 한두 번 더할 수도 있다”며 “전체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동력을 살려낼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본다면서 “연락사무소는 대사급 관계 전에 하는 일종의 잠정적 조치인데, 지금 연락사무소의 필요가 매우 높다. 당장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 검증도 해야 하려면 영사 업무의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빠진 채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남북 간에는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전선언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는데,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자 간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평화가 경제다’라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평화가 경제라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Δ서해 어로한계선 완화 및 야간 어업 개시 ΔDMZ의 평화지대화 Δ농·어업 협력 Δ개성공단 사례 등의 예시를 들며 “남북 관계가 달라지면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조금 더 진전된 환경 속에서 재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 경제에 가져오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 및 철도·도로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면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결국은 ‘남남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과제”라며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합의가 달라질 수 있다면 북한은 불안감을 가질 것이고, 비핵화 속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대 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통일정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평화가 나의 일상적인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