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제재완화 ‘핵 담판’ 성패가른다…북미 2차 정상회담 의제 총정리

27일 친교만찬-28일 단독·확대회담 이어 공동성명 서명
영변 동결·폐쇄·사찰-종전(평화)선언·연락사무소·제재면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특별열차편으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용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북미 정상은 27일(현지시간) 저녁 단독 회동을 갖고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2019.2.26/뉴스1 © News1

북미 정상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하노이공동성명(선언)을 도출하기 위해 역사적 담판에 나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오후 친교 만찬을 시작으로 28일 단독, 확대 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핵시설의 사찰과 동결·해체와 추가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반대 급부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금강산 관광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검증가능한 영변핵시설 폐쇄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영변핵시설과 제재완화가 북미간 ‘대치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공동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합의문의 핵심 내용을 키워드별로 전망해본다.

◇영변핵시설-비핵화 측면에서 핵심으로, 포기(폐기)를 목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봉인·폐쇄(셧다운)·사찰한다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2년 2.29합의 때 영변우라늄농축활동 중지와 감시 허용을 약속했지만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명시한 영변 시설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 방식과 시한이 성명에 담긴다면 이전 합의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이 폐쇄되면 플루토늄 생산은 중단된다. 핵무기 제조에서 핵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플러스 알파(+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일부 폐쇄나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신고와 동결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4불 원칙’(핵무기 실험·생산·사용·전파 중단)을 밝힌 만큼 ICBM 생산시설 폐쇄와 감시조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의 전문가 참관 아래 해체한다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

◇로드맵- 후속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실무협상의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2007년 2.13합의 때 6자회담 참가국들은 Δ한반도 비핵화 Δ미·북 관계정상화 Δ일·북 관계정상화 Δ경제 및 에너지 협력 Δ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에 관할 실무그룹을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는 대략적인 비핵화 절차와 상응조치를 논의할 실무그룹 구성이 시한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단,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와 무관하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불가침 선언 등을 구체화한 평화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다자협상’을 제안한 만큼 실무차원의 관련 논의 시작이 발표될 수도 있다.

◇연락사무소-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개설에 합의했고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지만 부지 물색 뒤 중단됐다. 관계정상화, 즉 수교로 향하는 첫 걸음으로 연락사무소 혹은 제 3국의 대사관에 설치되는 이익대표부 개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제재- 미국 조야에선 제재를 비핵화 레버리지(협상 지렛대)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제재 완화 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제재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유예나 면제 등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격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제재 완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엔 합의사항 미이행시 즉시 제재를 재추진하는 ‘스냅 백’ 조항이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관측되는 조치로는 원유 쿼터 확대, 미국 기업들의 투자 답사 허용 등이 있다. 남북경협 사업으로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 제한적 재개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철도 연결 사업은 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식량 제공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약속은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테러 지원국 해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합훈련은 추가 유예될 것으로 보이지만 1차 회담 때처럼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군당국은 올해 계획된 연합군사훈련을 원칙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전략자산을 반입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톱다운- 예상을 뛰어넘은 ‘빅딜’이 합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미협상은 양측이 정상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담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북미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문화·교육·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와 유해송환 및 유해공동발굴 재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