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모독’ 3인방 제명 가능성은…한국당 협조없인 ‘희박’

여야4당 ‘여론 압박’…與 “범국민 퇴출 운동 고려”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앞에 5.18 민중항쟁구속자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마련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 News1

여야 4당이 ‘5·18 모독’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날(12일)제소했다. 이들은 반복적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을 막아야 한다면서 3인방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지만, 의원들의 ‘제명’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한국당 3인방에 대한 의원 제명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9명), 한국당(7명), 바른미래당(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체회의에 3인방의 징계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같은 과정을 거쳐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128석), 한국당(113석), 바른미래당(29석), 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대한애국당(1석), 민중당(1석), 무소속(7석) 등이기에 총 재적(298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위해선 199석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야3당을 합쳐도 171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20여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3인방에 대한 제명 절차는 사실상 희박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5·18에 대한 왜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 여론으로 강한 압박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제소 이후에도 한국당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야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론도 악화될 조짐이 일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파악에 나서겠다면서 3인방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의 ‘진화’ 노력에도 민주당은 “미봉책”이라며 제명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헌정파괴 범죄’를 두고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김병준 지도부의 반역사적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미봉책으로 시간끌기에 몰두하기 보다 5·18 망언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분간 5·18 논란은 국회의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가 왜곡·비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당 3인방으로 촉발된 5·18 모독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