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지금 집 사도 좋나?”…김현미 장관 답변은?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 캡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집을 사도 좋으냐\'라는 질문에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0시 15분에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5편에 출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집을 사도 좋으냐\'라는 질문에 "집은 사는 곳(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며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도시에 대해 주민 70∼80%가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3%이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서울 등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매우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주간 단위 아파트 상승률 수치가 나올 때면 죽고 싶을 정도였다"며 "정책을 펼쳤는데 시장에서는 반대로 작동하면서 폭등하게 되니 \'내가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표를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사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이유에 대해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버티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유 이사장은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 "작년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이 지금은 조금 잡힌 수준으로 5억원 오른 데서 5000만원 정도 떨어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언론은 거래절벽이라고 하거나 경기가 실종됐다느니 하며 난리인데, 이는 부동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대해 김 장관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지방은 인구가 없다 보니 아무리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의 경우 1분기에 예타 신청을 넣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호매실 주민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교통개선분담금을 5000억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주민이 분담금을 낸 경우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