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실형에 野4당 “정의 실현” 합창…與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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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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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제라도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저변에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운동 등 성폭행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또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지은 씨에게도 위로를 보낸다.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 때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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