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일자리수석 “예타 면제, 균형발전 정책 일환…경제 활력 도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30일 정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이 일자리 창출 접근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규모 토건 사업 등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정부가 경제 성과의 한계를 인식하고 방향타를 돌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오찬 전 출입기자와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주문했다.

정 수석은 예타 면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예타 면제)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경제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자리 창출은 예타 면제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 효과라는 것이다.

정 수석은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지역에서 가장 핵심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푸는 데 한계가 많아서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예타 면제)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돼 있는 절차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정부 예타 면제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다.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32개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1000억)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