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 카풀까지…잇단 ‘대타협’ 불발에 속타는 민주당

야심차게 추진, 사회적 대타협기구들 연이어 삐걱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정부와 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들이 연이어 삐걱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2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제출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했지만, 사실상 참여가 무산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경사노위에 함께 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까지 오는 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노동계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통해 참여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한 각 주체들과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경사노위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택시·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출범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두 달여 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출범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업계 4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관련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며 기대감을 가지게 했지만, 서로를 향한 불신의 골은 금세 드러났다.

당초 대타협기구는 Δ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Δ택시기사 최저임금 확보 및 처우 개선 Δ법인택시 시장 확대 ΔIT 플랫폼 장착 택시 도입 등의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한 채 첫날부터 ‘사과’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논의’하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논의에서도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우선 택시 관련 문제들을 분과별로 나눠서 실무적인 부분부터 대화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택시·카풀 TF 소속인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타협의 성과가 나와야 조세와 복지와 같은 부분에서도 대타협이 가능한데, 여기서부터 제동이 걸리니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대타협 활동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며 “어떻게든 이 진통을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