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韓 군무원 ‘일시해고’ 가능성도”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4월15일까지 타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2월3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만료된 상태이며 협상의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군무원들은 셧다운 기간동안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랬듯 일시적 해고의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회담에 참여 중인 한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 요구로 난항을 겪는 한국 정부가 “협상 당사자가 아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25일 “한국은 그들이 협상 과정에서 합당하다고 믿는 금액보다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을 분담해야만 한다”며 “미 행정부는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을 상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70년 전통의 동맹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新)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한국 안보분야의 ‘퍼펙트 스톰’(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북한 핵무기와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핵협상을 능가하는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 스팀슨센터의 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동맹국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며 이번 협상의 난맥상에 대해 “금전적 양보를 얼마나 얻어내든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큰 손상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