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최저임금 긴급명령권’ 발언에 “어처구니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휴시간을 포함토록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한 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을 멈추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0년 넘게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시행령에 없었어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고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월급 157만원도 시급 7530원에 209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업의 추가 부담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실체 없는 경제 위기를 얘기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에 한국당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통해 제기된 특별감찰반 문제는 운영위를 통해 국민께 명확하게 소명됨으로써 정치 공방이 종식돼야 할 것”이라며 “여야 간 상생을 도모하는 제1야당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