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작년 병역기피자 257명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

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공개 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69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1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8명, 국외불법체류자 163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 사유로 공개 대상임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사전안내 이후 소명 기간 동안 100여명이 자진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 병역의무 기피자는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 남아있게 된다.

다만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