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수, 몇 명 늘릴지는 정개특위 논의 따라 다를 것”

“전날 여야 합의 10%는 정수확대 공론화에 의미”
“12월까지 정개특위안 도출, 1월 각 당 지도부 협상”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6/뉴스1 © News1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혁 중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수를 확대하자는 쪽이 있고, 확대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기 때문에, (전날 합의에서) 10%가 언급됐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나온 여러가지 안중에는)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다.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10%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10% 라는 게 딱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말자는 쪽을 절충해서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전날 합의에 대해서는 Δ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 Δ금기시 했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 Δ1월으로 합의시한을 정한 것 등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案)을 만들고 남는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협상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며 “시기적 촉박성까지 고려할 때 각 당의 논의와 정개특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6/뉴스1 © News1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개특위안이 마련됨과 병행해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원의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높은 안을 각 당이 만들어주시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득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안의 수준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단일안일지 복수안일지는 논의를 해봐야 안다”며 “어차피 최종적인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합의에 대해 ‘국회 도출 안에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의미”라며 “문 대통령의 선거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그것이 앞으로 쟁점을 조율하는데에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심 위원장은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있느냐. 날밤을 새서라도 해야하고, 각 당 여러 의원들과 밀도있는 소통과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마지막 기회)”이라며 “저는 이번 라스트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