友軍 손 내쳤던 與, 이젠 후폭풍 걱정

[2019 예산 통과]“촛불로 망한 당과 야합” 거센 비판
개혁입법-쟁점사안 공조 균열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 굵직한 쟁점 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달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도 4일 차로 접어들었다. 손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의 폭거이자 망동이다.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과 예산 야합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행사에서 “개혁세력을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민주당 지도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문재인 정부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평화당과 정의당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고리로 손을 내민 것. 이 대표는 국회에서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후 첫 주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손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원내대표 선거(11일)가 끝나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당론을) 정리해 보겠다”고 말한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혁이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임시국회 대신 20일경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과 야3당이 선거구제 ‘빅딜’에 합의할 경우 완벽한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구현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