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부터 국회 보유 정보 상세 공개…업무추진비도”

“혁신적 제도개선 방안…세금 한 푼이라도 아낄 것”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국회는 29일 국회가 보유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총장은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지연 ‘국회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주목해 혁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행정부가 비대·복잡해짐에 따라 국회도 전문성과 식견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이날 공개한 혁신안에는 Δ내년 상반기 중 국회 특별활동비 등 예산집행 상세내용 공개 Δ내년부터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상세 공개 Δ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Δ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대폭 축소 등이 담겼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혁신 프로젝트가 예전에도 법안의 뒷받침이 부족해 실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은 빠져서, 이번에는 법 개정 내용이 많지는 않다”고 답했다.

‘상임위의 상설화, 소위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임위 구조는 중진 의원들의 경험이나 경륜이 사장되는 구조”라며 “모든 의원이 다 소위에 들어가서 해당 법안을 다루게 하면 지금처럼 법안 처리율이 낮은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문위에서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 것에 대해 심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용처) 공개가 안 돼서 활동보조금이 예산과 다르게 집행된 경우를 다 지적해서 삭감하니 평균 50~60%를 삭감하게 됐다”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다 공개가 되면 이번에 지적한 사안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개된 보조금을 받는 국회 소관 법인에는 ‘한일의원연명’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