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를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쓰는건 방향 안 맞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등의 예산심사에 출석해 ‘보유세와 거래세에 큰 원칙을 확고하게 잡을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기 대응 차원에서 조세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고 본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종부세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를 운용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를 GDP 1%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1%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심 의원이 말한대로 추계가 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