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도 총지출 470조5천억…‘포용국가’ 예산”

“2%대 저성장 고착화될 가능성 높다”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생활SOC 등에 8조7천억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총지출이 470조5000억원 규모라면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 여건도 좋지 않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9만명을 포함해 대상자가 18만8000명으로 확대돼,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개로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로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의 꿈을 키우기 위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며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늘렸다”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에게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른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챙겼다면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 생활SOC 등에 8조7000억원 등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추가 확충,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