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박차…경제문제도 고심

‘연내 종전선언’ 위해 11·12월 총력전 펼칠 듯
“어려운 민생…경제문제 노력·국회와도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기자단과 북악산 산행 중 등산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0.28/뉴스1

2018년을 두 달 남겨놓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해 총력을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어려워진 민생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하게 고심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 때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도록 우리가 한편으로는 북한과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노력들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거시적 경제지표가 어떻든간에 국민들께선 민생면에서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그러나 우리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힘차게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이번 정기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 많은 입법들의 뒷받침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야겠고, 그에 필요한 예산안도 잘 통과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둔 상태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밑그림의 수정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월요일인 29일에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된다. 다만 4·27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경우,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 계기에 국회를 향해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목요일인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통상 시정연설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과 그 추진 방향을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이 포함되거나 중요한 제안이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설 경우, 일련의 남북상황 등을 통틀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월5일에는 여야와 정부가 국정전반을 논의하고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갖게 될 예정이다.

회의가 최종 성사돼 문 대통령도 참석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데 대해 국회측의 양해를 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11월 초에 정부 안보정책과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는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담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