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철회하고 알아서하라”

“남북관계 국론분열 없이 같이 가자는 대승적 제안”
“정부 일자리 통계분식…일자리위원회·수석 없애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관련, 선행 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요청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알아서 (비준)하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만큼 이건(남북 합의들) 지원해 줘야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바른미래당이 대승적으로 국론분열 없이 같이 가자는 뜻이니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뜻을 제대로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특히 판문점선언에 대해 “남북 정상간 선언이고 이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건 안하건 시행되고 있다”며 “왜 국회비준동의를 요청해서 국회에서 논쟁을 일으키느냐고 바른미래당은 미리 예견하고 처리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봐라. (북한이) 국가니 아니니 쓸데 없는 논쟁이다”며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 대해선) 국회비준동의안을 요청하고, 다음 것(평양선언)은 동의 요청이 필요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이현령비현령’인가”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도 “경제는 어려운데 청와대는 평양선언 (비준)의 법리 논쟁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 뒤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준할 문제이며, 판문점 비준동의 (요청) 철회를 요구한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 “행정업무 지원같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긴요한 공공수요라고 언급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자리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자리 통계분식, 통계조작에 불과한 일자리 정책을 하루빨리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 자리부터 없애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달라”면서 “대통령 철학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를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서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 정부는 미래먹거리를 찾거나 기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자리를 만든다고 엉뚱한 일에 진을 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성격”이라며 “그럴듯한 제목을 달았지만 전통시장 화재감시 같은 내용이 과연 주요한 공공수요인지 모르겠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일자리, 행정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로페이 홍보 등 공공근로형 일자리 등은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