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종전선언 시기 문제일 뿐…2차 북미회담 낙관”

영국 BBC 방송 인터뷰서…“국제 제재 공조 유지 필요”
“남북·북미 대화 교착 빠질 경우, EU가 역할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경내에서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내에서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13일부터 예정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계기 유럽 5개국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제재에 있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남북 간의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경내에서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 News1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다”며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한다”며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 아주 강한 낙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럽은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다. 앞으로 남북 대화나 또는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협상에서 유럽이 창의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유럽연합(EU)이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무역협정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과 EU 간 협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일문일답]文대통령 “北 압박한다고 인권 나아지는 건 아냐”

유럽순방 계기 영국 BBC방송 인터뷰 주요 발언 정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 증진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내에서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문 대통령이 13일부터 21일까지 7박9일간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서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BBC 인터뷰 주요 발언 정리문.

-피난민의 아들로서, 또 특별히 한반도가 전쟁 위기 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는데, 이것이 대통령께 개인적 요소인가, 혹은 정치적 부분인가.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다. 영국도 참전했었던 한국전쟁 때 우리 부모님은 고향과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동안 뿌리잃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전쟁의 비극, 이산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 우리가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나셨는데, 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저는 (김 위원장과)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남북정상회담의 모습, 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 다함께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김 위원장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김 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약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

-종전선언 외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나.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에 계속해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당장 경제제재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서서히 완화해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연내 서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 만약 미국이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간 공감대가 있었다.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제재 레짐(regime)이 유지되는 동안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시겠냐.
▶남북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럽순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이번에 만나시게 되는 유럽정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셨다.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

-혹시 대통령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나.
▶늦지 않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간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속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

-일전에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하셨는데, 세계적인 인권탄압 국가의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협력,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UN사무총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간 대화나 북미간 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얼마나 바로 한국이 영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냐.
▶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과 EU간의 협상이 잘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영국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