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7년 새 마약사범 꾸준히 늘어…미성년자·20대 급증”

국내 마약사범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성년자와 20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소율은 줄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의 ‘마약류범죄 처리인원 및 처리 내용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2년 9908명, 2013년 1만371명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만222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5년 1만2534명으로, 2016년 1만4897명, 지난해 1만5219명으로 다시 늘었다.

기소된 마약사범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지난 7년 평균 37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2895명, 50대 2040명, 60대 928명, 10대 87명 순이었다.

또 10대는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대는 750명에서 2112명으로, 60대는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1년 46.6%에서 지난해 41%로 5.6%p 감소했다.

금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