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심재철·판문점선언 비준…‘아수라장 정국’ 출구는

여야, 강대강 대치정국 형성…부담감도 만만치 않아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임명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8.10.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들어보이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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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날(4일)까지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 난타전을 벌이면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강대강 대치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기될 따가운 국민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조금씩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유은혜 부총리 문제의 경우 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유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당의 입장대로 전날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유 부총리의 도덕성과 교육 전문성 문제 등을 꺼내들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대정부질문에선 여야 원내대표들이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고 본회의장에선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일명 심재철발(發) 여야 충돌은 끝이 없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심재철 의원 논란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를 다운받는 과정의 불법성 여부, 비인가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한 적절성 여부, 청와대와 정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 문제,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의 형평선 문제 등을 두고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에 대해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 역시 무고 혐의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40분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경우 여권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빠졌다고 평하면서 비준 동의안 처리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이들 사안들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경쟁과는 별도로 민생입법 처리에 매진할 계획이었지만 정국을 뒤흔든 사안들로 인해 팽팽하게 대치만 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일 정기국회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심재철 의원 논란과 북한 문제를 놓고 기 싸움만을 벌이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비공개 회동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언쟁을 벌이다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야 모두 현재의 정국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논란에 대한 여론전에서도 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기재부의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고발 조치 취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또 여당이 요구하는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등의 거취문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더 이상 쟁점화되는 것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논란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경우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이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인데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결정할 경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