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최근 5년간 학생 간 성폭력 심의건수 1만여건”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나…“피해학생 상담·치료 지원 필요”

지난 5년간 학생 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158건의 학생 간성폭력 피해가 학폭위에서 심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78건이던 심의 건수는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학폭위 심의건수는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SNS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 숫자다. 성범죄의 경우는 학교에선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하고,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해당 기간 동안 성폭력 가해학생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1만1568명 중 224명의 학생이 퇴학처리됐고 정학은 2,076명, 전학 1,720명, 학급교체 480명 순이었다.

피해학생 1만4265명의 경우에는 1만1515명의 학생이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치료 및 요양 1331명, 일시보호 963명, 학급교체 4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학교별로 비밀전학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가해학생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