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유은혜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적 폭거”

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관련,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유 장관에 대한 임명 소식을 전하기 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감자료를 꼬투리 삼아 의정활동 중인 야당 의원조차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위장전입, 병역면제, 정치자금허위보고, 지역사무실임대료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과연 유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미래와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에서 끝내 유은혜카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권에는 부총리 맡길만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며 “교육부총리는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 절차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이 유 장관의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국회가 국민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