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다시 불지핀 이해찬, “20년간 실체 없어…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집값 대책 논란]이재명도 “토지 보유세 걷어 국민에 돌려줘야”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며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진 반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토지공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일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보전해야 한다는 그간의 서울시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과 1100조 원이란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정리했다”며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자고 다들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공급 세제 등이 망라된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김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