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성태 ‘출산주도 성장’, 女 출산을 경제성장 도구로 여기는 인식 천박”

사진=김태년 의장 페이스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제안에 대해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며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안 내용보다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산주도 성장’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이 과거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되묻고 싶다”며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없이 출산 장려금이나 수당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해결하고 부모,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담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은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 원을 주자고 했기 때문이다. 월 10만 원 (지급되는)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20년간 매월 33만 원씩 총 1억 원을 주자고 하니까 별로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