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게 할 것”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며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적같은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다. 선진 기술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뤄냈던 성장의 한계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974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3만 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국제통화기금)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다”라며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 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적폐 청산 및 불공정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민생안정과 사회개혁 등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