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 ‘이권 챙기기’ 싸움터 아냐…합리적 개혁 필요”

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