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제2의 부영 막으려면 임대료 상승 1년 5%→2년 5%로 제한해야”

사진=PD수첩 캡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측은 16일 부영 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 의혹 및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 “제2의 부영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을 현행 1년 5%에서 2년 5%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09년 입주 당시 월 46만원에 불과했던 임대료가 매년 5%씩 복리로 올라 2018년 113만원이 되었다면, 이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라 볼 수 있을까?”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땅과 기금을 지원하여 지은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방송된 MBC PD수첩 ‘고통을 임대합니다-부영의 성장 비결’ 편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부영 아파트의 부실시공 의혹과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 논란 등을 다뤘다. 정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한 부영의 갑질과 임대료 인상 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지난해에는 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 특혜를 받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방송에서 “핵심은 임대료 문제였다. 땅과 돈을 국가가 제공하는데 임대료를 통제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1년에 5% 씩 올리는 건 폭리”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방송 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라며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2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법, 아파트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주택기금과 땅을 지원받아 건설한 아파트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