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가졌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뒤 악수를 하고있다.김재명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하 야3당)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밟는다.
야 3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공동입장문을 통해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를 해야한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3명으로, 과반인 147명이 출석하고 그 중 74명이 동의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특검 발의에 합의한 3당의 의원수는 모두 합해 160명(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평화당 14명)이다. 이들만으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한 조건을 갖춘 상황이 된 것이다.
당초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한 정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이었다. 하지만 평화당이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계기로, 경찰 수사 등에 우려를 표하며 특검 도입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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