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토지공개념 비판 한국당,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라 생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간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 선언도 아니다”며 적극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개헌안에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사회주의 관제 개헌·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헌법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이라며 “현행 헌법 119조 122조 등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위헌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하길 바란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땅값과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만 돌아가고 국민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