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박주민·송기헌·이재정 “양승태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 진상조사 촉구”

사진=이재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법률가 출신인 김해영·박주민·송기헌·이재정 의원은 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 뒷거래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법원의 정의와 공평, 재판의 독립을 존재의 근거로 삼아온 법률가 출신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보고의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 입으셨으리라 생각한다. 법원행정처는 ‘거점 법관’을 통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했다.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구에 ‘어용’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보적으로 보이면서도 법원행정처의 뜻이 잘 먹힐 사람을 골라내 색깔별로 표시한 리스트까지 발견됐다”면서 “도대체 ‘법관’인가, ‘정보관’인가.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사법부의 품위와 자존심을 짓밟은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과 청와대가 교감하고 있었다는 문건이 드러난 점”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관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추진해오던 상고법원 도입을 구체적 재판과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정무적 판단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이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인해 가장 중요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조사하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PC를 조사했으나, 삭제된 상태에서 복구되지 못한 300개의 파일, 파일 명은 확인됐으나 암호를 풀지 못한 460개의 파일, 총 760개의 문건이 남아 있다. 주목할 것은 키워드 검색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할 3차 추가조사기구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자정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조사와 뼈를 깎는 반성적 조치로 세 번째 조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3차 추가조사기구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 ▲키워드 검색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파일을 조사대상으로 삼되 그 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파일 만을 제외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취할 것 ▲법원행정처와 관련자들은 임종헌 전 차장이 사용한 PC를 조사위에 제출하고 암호를 제공하여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차 추가조사위가 밝혀내지 못한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보고계통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오늘 부임하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어깨가 무겁다. 3차 추가조사위의 구성, 조사내용과 속도, 조사의 깊이와 질이 엄격하게 평가될 것이다. 조사가 더디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다면, 결국 수사기관이나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법원의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반성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어루만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