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억울? 사회주의국가면 사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 최순실 씨(61)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날 최 씨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1000억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한 것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한 물음에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리고 강요한 것 등으로 볼 때 법적용으로는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다. (최순실도)당연히 깎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 이렇게 선고가 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꽤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최 씨에 대한 이같은 구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충격에 대해선 “저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보여진다. 본인이 재판 받고 있는 과정과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재판이 진행되었던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일부 선고에 대한 것들을 지켜볼 때 도저히 사법심판에서 가볍게 풀려나거나 관대하게 처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막상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