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김관진 다음 영장 청구대상은 이명박…3년 전 감옥 갔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다음 영장청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요원 증원 등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소환조사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다음 영장 청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 3년 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김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미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사드 알박기' 같은 일을 벌이지도 못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군 기강은 물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8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점,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