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진성 지명, 만시지탄…문 대통령, ‘꼼수’ 사죄해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진성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데 대해 "만시지탄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회의 결과까지 왜곡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고집했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헌법재판소가 헌재 소장을 조속히 지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파행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뻔뻔하게 국회 탓을 했다"며 "뒤늦은 청와대의 지명으로 인해 이진성 재판관은 인준 되더라도 10개월만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것은 '헌법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기에 앞서 3권 분립을 무시하여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고집한 '정치적 꼼수'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무너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검증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을 받고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해왔다.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 후보자는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에도 임기는 9월 19일까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일원·안창호 재판관도 같은 날 임기가 종료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