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선고, 정권교체 실감나는 꼴”

사진=‘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정원 아니라 댓글원 꼴이고 전세계 정보기관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꼴”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권교체 실감나는 꼴이고 MB(이명박 전 대통령) 좌불안석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끄럽고 낯 뜨거운 보수의 민낯 드러난 꼴이고 열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