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민주당·바른정당 “존중” 정의당 “납득 어려워”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은 21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정유라 씨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었다”면서 “정 씨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농단의 출발점인 정 씨에 대한 불구속에 국민들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범죄수익은닉 공범으로 추정되는 정 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원의 판단으로 정 씨의 불구속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위한 수사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부는 ‘원인제공자’ 정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들이 밝히고자 했던 진실을 위한 노력에 보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길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일지 모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어디까지나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법원이 정유라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에 대한 규명 역시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라는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의 비호 아래 갖은 특혜를 누렸다. 그것도 모자라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과오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진작 귀국하여 수사를 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유라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구속여부를 떠나 겸허히 조사에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해주기 바란다. 사법부 역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유라는 유럽 각지에서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며 돈만 있으면 취득이 가능한 몰타 시민권까지 얻으려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라는 한 언론의 추적 끝에 겨우 붙잡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며 “한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조차도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법원이 기계적인 판단으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을 야기한 검찰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병우와 정유라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질적 수혜자들에 대한 미진한 초동수사로 번번히 호기를 놓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허술한 법망과 공권력의 의지박약에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통을 터뜨려야 하는가. 검찰은 국민들이 더 분노하기 전에 철저한 수사로 정유라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