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7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바른정당 측이 “국회 무시이고 반(反) 의회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흠결 투성이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화 후보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인사배제 5원칙 중 4개나 해당되는 사람이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비리종합세트 인사라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더욱이 최대 현안인 사드관련 질문에는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스런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야당의 검증은 참고만 하고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 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협치 대상이 아닌 적대 세력이고, 그동안 강조해 온 ‘소통’ 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더욱이 어느 정부든 정권초기에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부적격 후보를 임명 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상황을 크게 오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여론조사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정운영도 여론조사로 하자는 말이 된다.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의회 민주주의는 더더욱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며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국회 동의와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공백을 우려하여 ‘협치’ 기조하에 인사청문회 및 추경예산 심의 참여를 약속드린 바 있다”며 “하지만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 운영을 계속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수석이 야당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해당내용을 보고 했다”며 “18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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