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취임 100일간 과감한 개혁을”

시민사회 요구 10대 과제 공개
전교조 합법화도… 靑 “논의안해”
통합정부委, 5黨 공통공약 분석… 6월 초 10대 과제 靑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에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취임 초기 100일 동안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됐다.

22일 민주당 대선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가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요구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합법화 선언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등이 꼽혔다. 이날 청와대는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세월호 교사 순직자 인정과 4대강 사업 관련 업무지시가 이뤄지면서 나머지 개혁과제도 실현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취임 초반 과감한 개혁을 건의하는 동시에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정적인 정부 운영과 국민 지지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제적 성과 △대국민 소통 2가지를 국정 지지 확보의 관건으로 들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선 변재일)는 대선 후보 5명이 내세운 공통 공약을 분석해 선정한 10대 정책과제를 다음 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대 정책과제는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생활민생 △기업 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등) △과학·기술벤처 △환경과 개발·에너지 △안보와 외교 △지역발전과 협력 △정치·권력의 분권과 협력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편으로 선정했다.

공통 공약 중에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꼽혀 집권 초반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앞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2차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한 뒤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