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일자리사업에 최우선 배정

기재부, 각 부처에 추가지침 통보
“소득 주도 성장 등 최대한 반영… 구체적 고용창출 효과 제시해야”
일각 “보여주기식 정책 변질 우려”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창출될 일자리 수 등 해당 사업에 따른 고용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년처럼 3월에 내년 예산안 지침을 각 부처에 알렸지만 5월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가 지침에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라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평가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들이 애초 사업을 개발할 때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이라며 “관련 사업을 벌이면서 그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해 객관적 증거와 함께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이 그저 서류를 위한 숫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치로 나타난 효과만으로 정책을 판단하게 되면 일자리 정책 자체가 보여주기식 형태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 예산 중 인건비, 국방비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41조5000억 원이다. 10%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약 14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대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늘리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조 원 늘어난 428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