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6일 국회에서 첫 정책설명회를 열고 ‘전 국민 안식제’ 등 13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먼저 ‘통합의 시대’로 가기 위한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제안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야당도 소집 권한을 갖는다는 게 핵심이다. 변재일 정책단장은 “초당적 안보회의가 구성되면 개성공단 철수처럼 급격한 정책 변화로 엄청난 부담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중앙-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전 국민 안식제’도 이목을 끌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자는 것.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2, 3년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임금 동결에 따른 재정 감축분으로 신규 채용을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노동위원회를 신설해 일터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사건 전담법원을 설치해 사실상 5심제인 노동쟁의 사건을 3심제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로드맵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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