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초동이 확실히 특수(特需)는 특수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변호사 일자리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이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 박영수 특검 기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A 씨 #3 매년 2월. 법원, 검찰의 정기 인사로 변호사들은 보릿고개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죠.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특검 수사, 형사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변호사 수요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4 23일 현재 변호사 209명(사임 변호사 제외)이 국정 농단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의 개업 변호사 100명 중 1명꼴입니다.
“구치소 접견만 담당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그림자 변호’를 하는 거물급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전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 한 법조계 인사
#5 국정 농단 사건 참여 변호사 중에는 중소 로펌 소속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대형 로펌은 주로 특검 수사 대상인 대기업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판사 출신 변호사
#6 평소 법정이나 검찰청에서 모습을 보기 힘든 원로 법조인들이 직접 사건을 맡은 것도 특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최근 합류한 정기승 전 대법관(89)은 그중에서도 최고령이죠.
#7 국정 농단 사건 전체 피고인 34명 중 31명은 판검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73명)를 선임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관·재계 고위직 출신인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서초동 법조타운에 때 아닌 ‘특수’를 가져온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