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에 ‘비전경쟁’ 제안…“법인세·이재용 구속 입장 밝히라”

문재인, 이재명. 동아일보DB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공개질의를 했다.

이재명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비전경쟁을 제안한다”며 법인세율 인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촉구 및 불법재산 환수 등에 관한 질문을 했다.

재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복지확대 증세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역대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비과세감면만으로 재벌개혁·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 질의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던졌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도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 재벌개혁 하신다면서 제일 중요한 법인세 증세 얘기는 쏙 빼시는지 한 번 물어봐 달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글 전문▼

<재벌체제해체 관련 문재인고문께 공개질의>

국민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며, 70년 적폐청산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의 비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경쟁을 제안합니다. 열려진 공간에서 집단지성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첫 질문은 재벌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 고문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합니다. 그런데 문 고문께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머니투데이 답변에서는 복지확대 증세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하셨습니다

문 고문께 공개 질의합니다.

1.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2. 재벌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3. 재벌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고문께서는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요?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