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들, 中에 “사드 배치 국회심의 추진”

中당국자에 번복 가능성 시사… 송영길 “제3의 해결책 찾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마찰을 풀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방중단이 4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국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가 안보 사안을 당국자가 아닌 야당 의원들이 상대국인 중국 당국자에게 자의로 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방중단 단장인 송영길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는데 대한민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면 시비를 걸 수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중 간 사드 갈등 해법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선 제3의 해결책과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찬반을 넘어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4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지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내 생각을 특파원 간담회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은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쿵 부장조리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 충돌한다는 우려에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다”며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회 비준 없이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절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드 상시 배치가 아닌 이동식 배치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