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사상 첫 400조원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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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이 400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내년 예산안으로 책정된 400조7천억원은 전년 386조4천억원에 비해 3.7%(14조3천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을 기록한 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잡았다.

이에 12개 세부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전체 예산보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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