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헌법 고쳐서 수도 이전해야…청와대·국회 다 옮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남 지사는 1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이전을 공론화했을 때 국민여론이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남 지사는 “미래가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새 방향을 찾아야 한다. 수도이전 문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이미 상당 부처가 옮겨갔다. 그런데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생기는 비효율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비효율을 없애자는 공론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서울에 정치·경제 권력이 모두 모여 있어 생기는 문제가 많다. 그동안 얼마나 정경유착 같은 문제가 많았나”라고 했다.

이어 “공간적인 구조를 바꿔 권력의 분산을 논의하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면에서도 수도이전과 관련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만 인구가 1700만 명이다. 수도권 전체가 한 30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 국토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전세비, 교육비, 출퇴근 전쟁 문제는 계속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못 했다. 헌법은 아무도 못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예산과 권력을 이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에는 “30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런데 수도권 비대를 막을 수 있었나”라고 받아쳤다.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남 지사는 “과거 30년 동안 해 온 경험을 보고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당연히 느껴야 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수도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