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요원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국방부가 산업기능·전문연구 등 병역특례요원의 선발 규모를 점차 줄여 2023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 병역특례요원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만들어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산업기능요원 선발규모를 2018년까지 6000명 수준으로 줄인 뒤 2019년부터는 1000~2000명씩 감축해 2023년에는 선발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도 2019년까지 2500명 선을 유지한 뒤 2020년부터는 매년 500명씩 감축해 2023년에는 없어진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부터 선발이 중단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한다. 올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1만5000명과 2500명이다.

군 관계자는 “출산율 급감으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 명의 병역(현역과 보충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병역특례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온 관련 기관이나 업체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성이 단절될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