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년 연속 사형 집행한 나라… 앰네스티 “불공정한 재판”

북한 김정은. 사진출처 노동신문

북한이 지난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나라로 꼽혔다. 특히 국제법상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나라로 지목됐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하 앰네스티)’이 6일 공개한 ‘2015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는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11개 나라 중 한 곳이 북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처형된 최영건 내각 부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을 예로 들었다.

앰네스티 키아라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북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진다. 이러한 행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소리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자의적인 처형을 막기 위해 ‘사형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사형 관련 법률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으로 숨진 사람은 1634명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수치에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려운 국가의 집행 건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