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스타트’ 우수 기관 성과급 지급…얼마?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들여다 볼 평가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 정책 이행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평가에 참가하는 관련 전문가 170명이 참석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로 올해 평가의 운영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총 116곳이 평가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성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줄곧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 감축에 초점을 뒀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더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권고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제대로 도입했는지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경영 평가 시작에 맞춰 기재부는 올해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25일 개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 취임 이후 주요 공공기관장들과 한꺼번에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올 경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월급의 최대 250%(S등급)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최하등급(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기관에게는 기관장 해임건의가 이뤄진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