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제 수단으로 개성공단 철수 등 검토 시사

정부가 북한의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개성공단 폐쇄 철수 조치 검토를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조치’ 자료를 내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제까지 밝혀온 ‘국민 신변안전 조치’ 언급이 아니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개성공단 인력이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 개성공단 폐쇄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혹독한 대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교류를 중단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아프게 할 남북관계 차원의 제재 수단이 개성공단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이 그 도발에 해당하는지 박 대통령이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강도와 범위에 따라 개성공단이 제재 수단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국제사회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면 국제사회에도 우습게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성공단은 남북을 잇는 최후의 보루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했다. 개성공단은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하여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핵실험 이후 유지해온 남북 민간 접촉과 방북 중단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