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청와대 직권상정 요구에 거부 의사 “법에 따라…”

‘정의화’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정 국회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정 의장을 찾아 면담한 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국민들이 먼저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사실상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 의장은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관련해서는 직권상정 방침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안다”며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쟁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 입법비상사태가 발생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직권상정 방침을 암시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